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이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의 삼각 커넥션”으로 정의내리고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증거를 선택하고 자의적으로 증거를 해석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법원 판결 과정에서 증인 진술, 수사 키워드 축소 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내부고발자가) 증언했을 때 증언이 가진 신빙성 무게는 진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며 권은희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를 비판했다.
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서울청 디지털 분석팀이 44개 키워드로 분석을 다 마쳤는데 김 전 청장이 키워드를 4개로 축소하는 게 강요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며 재판 결과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축소, 은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으나 지난 6일에 열린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권 과장의 김 전 청장으로부터 댓글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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