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과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로 대구ㆍ대전ㆍ부산시 교육청 관할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인천은 2일부터 감사를 시작해 오는 13일까지 실시된다.
지역별 감사 대상은 대구 200여개, 부산 300여개, 대전 150여개, 인천 250여개 등 총 900여곳에 이른다. 이들 지역 원아 수는 10만6,000명 정도다.
점검 내용은 유치원의 ▦재산관리 실태(담보 설정 현황 등) ▦회계관리 및 예ㆍ결산 실태 ▦설립ㆍ폐지ㆍ각종 변경에 관한 사항 ▦학급편성 및 수업일수 등 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만5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씩 배정된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사립학교법상 직접 교육에 쓰이는 재산은 매도ㆍ담보 제공이 금지되는데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은 8,424개이며, 설립 형태별로는 국공립 53.4%(4,502개)이고 사립 46.6%(3,922개)다. 교과부는 특별감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위법 정도에 따라 형사 고발하거나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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