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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엔 핵 비합법화 성명안 서명 거부

일본 정부가 핵무기의 비합법화를 촉구하는 유엔 성명안에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관계 소식통들이 18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스위스와 노르웨이 등 16개국이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에서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이유로 ‘핵무기를 비합법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호소하는 성명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주초 일본에도 서명을 타진했으나 일본이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미국의 핵 ‘억지력’에 안보를 의존하는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핵 비합법화를 지향하는 성명안에 찬성하면 정책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이 입수한 성명안은 “핵무기 사용이 인류에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핵무기 사용 금지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하고도 돌이킬 수 없도록 검증 가능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성명안을 주도한 16개국 중에는 일본과 같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노르웨이와 덴마크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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