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과 사실상 전쟁 선언

민주당이 8일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3대 과제의 6월 국회 추진을 공언하며 검찰과 사실상의 전쟁을 선언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로 방송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중단 협박과 중수부 폐지 반대를 보고 '정치검찰 개혁'이 거악(巨惡) 척결의 최우선 과제임을 깨달았다"며 "중수부 폐지는 물론 특별수사청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3대 과제를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국회 입법권에 도전하고 사상 최대 수사 중단을 위협하며 국민을 볼모로 사보타주를 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책임론도 공식 제기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왜 중수부를 폐지하면 안 되나.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면 왜 안 되나. 특별수사청은 왜 설립되면 안 되나를 정말로 묻고 싶다"며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절대 아성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검찰을 옹호한 데 대해 "청와대가 앞으로도 검찰을 정권의 수족처럼 부리며 수렴청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 검찰도 조직이기주의를 위해 살아 있는 권력에 백기 투항한 것"이라고 검찰과 청와대의 연계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권과 정치검찰이 그들만의 정권, 그들만의 검찰을 끝까지 연명해보겠다는 최후의 몸부림"이라며 "국민은 기대를 접었다"고 일갈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특히 백용호 정책실장이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고문을 지냈다는 언론 보도를 들며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지 몰랐다고 하면 끝인지, 이래서 청와대가 검찰 편을 들어주는 건지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악 수사에 중수부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반박을 "알선수재죄로 은진수 감사위원을 구속하는 것부터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무슨 거악 수사를 한다는 거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