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H-1B 비자 허점 투성이

미국 정부가 첨단기술 인력난 극복을 위해 운영해온 H-1B 비자(전문직 취업비자)프로그램이 발급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지난 14일 H-1B 비자에 관한 보고서에서 외국근로자들의 H-1B 비자 한도를 국토보안부가 파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GAO는 H-1B 비자 심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H-1B 비자 발급으로 피해를 당하는 미국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동시에 H-1B 비자 소지자가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갖춘 미국인과 차별 받지 않고 합당한 임금을 받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현행 H-1B 비자 프로그램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의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 때문에 H-1B 비자 프로그램이 외국인 하이테크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 충족과 미국인 근로자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990년 H-1B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한해 최대 6만5,000명에게 혜택을 부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