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안 졸속 처리 안된다

뒤늦게나마 여야가 오는 12일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마나 다행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대책 관련법과 시급한 민생법안을 포함한 계류법안들도 함께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긴 데 따른 국민적 비난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따지고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특히 내년 예산안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용 끼워넣기 등으로 인해 예산규모가 정부안보다 무려 10조원이 늘어났다. 이 같은 끼워넣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로는 9년째 계속되고 있는 법정기한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예산안을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부터 개선돼야 한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기게 된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사과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하순부터 예산심의 참여를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

내년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글로벌 재정위기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지원과 민생복지에 예산의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재정운용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서민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한미 FTA와 관련한 농수축산 분야의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파행에 따른 책임을 감안해 비록 회기가 짧더라도 예산안의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반드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예산 국회라는 점을 인식하고 여야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