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의 이날 연설은 집권당 대표로서의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복지 수준 문제를 '공론'의 장(場)으로 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며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률을 재고할 때가 됐다며 사실상 증세 필요성까지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김 대표의 연설처럼 복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나라재정의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공감하는 숙제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이날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현재의 저부담에도 불구하고 복지 수준을 유지 확대하며 그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길지, 아니면 증세로 복지재원을 조달할지 여부다. 김 대표가 지적했듯이 1970~1980년대의 과잉복지로 '복지병'은 물론 '사회갈등과 분열'에 시달려야 했던 유럽 국가들도 개혁 여부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저마다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우리 복지정책은 이미 현실의 벽에 부딪쳐 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복지예산안만 해도 올해보다 8.5%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선 115조원에 달한다. 당장 복지 수준 재조정, 증세 등이 긴박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개혁에 따른 고통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개혁을 미뤄둘 경우 부담은 몽땅 미래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복지 수준에 대한 고통분담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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