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외신들은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이 최근 의회에 "정부가 보유한 현금은 이르면 내년 2월 말 내지 늦어도 3월 초에는 바닥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며 "의회가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늘리기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는 "미국의 신용도는 국가가 갖는 힘의 기반이지 정당의 이익을 위한 협상용 카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지난 10월 민주·공화 양당 합의에 따라 내년 2월7일까지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정부가 비상조치를 가동한다고 해도 이르면 내년 3월에는 가용현금이 없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문제는 최근 3년간 한 번도 부채한도 협상이 순탄하게 끝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양당이 이번주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부채한도 협상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에도 공화당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만나 부채한도 증액에 따른 요구조건을 조만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반대로 백악관과 정부는 부채한도 증액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의외로 조용히 부채상한선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화당은 10월 셧다운(정부 폐쇄) 사태에 이은 디폴트 위기로 지지율이 반 이상 급락했던 만큼 양당 모두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극한 대결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 컨설팅 업체인 유라시아그룹의 션 웨스트 디렉터는 "양당이 선거를 앞두고 디폴트 위험을 일으켜 비난 받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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