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EU 정상들은 중기 예산안 합의를 위한 특별 회의를 열었으나 회원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2007~2013년 예산에 비해 5% 늘어난 총 1조330억 유로의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EU 역내 총생산(GDP)의 1.1%에 해당한다. 이후 작년 11월 정상회의에 앞서 GDP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인 9,730억 유로로 낮춘 수정 예산안을 제시했으나 정상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EU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질타하면서 8,860억유로로 대폭 삭감할 것을 주장하며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재정위기를 겪는 그리스나 스페인을 비롯해 이른바 단합(cohesion) 지원금을 받는 동구권과 남유럽 등 15개국은 예산 삭감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정상들은 분주한 모습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등이 연쇄 개별 접촉을 통해 합의안 도출을 모색하고 있다.
새해 들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극적인 타협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예산안이 합의되지 못하면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인 70개 법률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빠진다. 이 때문에 삭감과 유지를 요구하는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EU 분석가들과 EU 전문 매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EU 집행위 안에서 추가로 200억~250억유로를 삭감하는 선에서 예산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EU 회원국들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2014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물가상승률 2%를 가산해 집행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