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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성범죄 예방위해 민방위제 개편 필요"

교섭단체 대표연설<br>"사형제 폐지 필요"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5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성 관련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방위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한 인력 활용 등 '국민참여형 치안대책' 도입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고 나면 터지는 성범죄, 묻지마 범죄, 학교폭력으로 온 국민이 떨고 있다"며 "이 같은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치안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방위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한 치안 인력 활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요식행위에 머물고 있는 현행 380만 민방위 훈련제도를 바꿔 사회재난대비 훈련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의 치안 강화 활동을 벌여나가자는 것이다. 또 젊은 은퇴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 수요자와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분담하는 방식의 해법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창설했던 전ㆍ의경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치안 경찰과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 재난과 범죄에 대비하는 공공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 존폐 문제'와 관련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1965년의) 인혁당 사건을 기억하지 않느냐. (재심을 통해) 무죄가 났지만 (당시 잘못된 재판으로) 무고하게 죽었다"며 "법원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오는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통해 "제3기 민주정부를 수립해 중산층육성과 서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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