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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주택건설 업계가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추가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문경(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건설산업은 단순히 주택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가 잇따랐지만 아직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손톱 밑 가시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패키지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한시적 대책이다 보니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시켜주고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폐지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주택건설업체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해 신청 당사자가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분쟁조정에 참여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입주자들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 낭비가 크다"며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시 당사자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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