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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금융당국이 가격 거품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카드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부동산컨설팅 자문업체인 나이트프랭크에 따르면 지난해 56개 주요국의 주택 가격은 평균 8% 이상 올라 지난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뉴질랜드·노르웨이 등 11개 국가의 상승률은 두자릿수를 보였다.
전세계 주요 국가의 주택 거품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초저금리 정책기조의 결과물이다. 경기부양 목적으로 풀린 유동성이 주택 시장에 대거 유입되며 전세계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했다.
저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금리인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주요국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DTI·LTV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을 잇따라 도입했거나 염두에 두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지난달 기준 주택 가격이 연간 10% 상승한 영국이 대표적인 예다. 영국 중앙은행(BOE)은 이르면 다음달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모기지 대출 시장 규제 △은행들의 자기자본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과 뉴질랜드·노르웨이 등도 LTV·DTI 정책도입 및 강화 방안을 내놓아 집값 잡기에 나섰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이 도입한 부동산 관련 거시건전성 규제는 1990년대에는 한해 평균 1건에 불과했지만 2007~2011년에는 한해에 8건씩으로 늘었다.
다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지표만 강화하는 방식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80년대에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일본이 부동산 대출 규제에 나섰으나 집값 안정은커녕 외국계 부동산 대출 회사의 배만 불려줬던 게 대표적인 예다. 에이드리언 블룬델위그널 OECD 금융시장 특별고문은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이 통화정책의 대체재로 부각될 수는 있으나 문제는 이것이 '효과적인' 대체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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