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대권 도전 선언과 이에 이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사법 정의를 피해간다고 지적한 것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강경파의 주장에 가깝다. 이에 따라 강경파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개혁 강경파 손들어줘=박 전 위원장은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부터 경제민주화를 3대 핵심 과제 중 첫손으로 꼽았다. 질의응답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규제를 언급했다. 약속과 실천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우는 박 전 위원장이 각계의 반발에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최근까지 박 전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에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한적인 규제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친박계는 대선을 앞두고 더욱 강력한 방안을 예고해왔고 순환출자 규제는 그 첫 신호탄인 셈이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순환출자 규제에 "자본 거품이 끼는, 자기가 투자하는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면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ㆍ현대 등 상위권 대기업 집단의 사례를 꼬집은 것이다.
순환출자란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 A가 B에 출자하고 B가 계열사 C에 출자하며 C가 다시 A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는 자기가 낸 돈보다 많은 지분권을 행사하는 '가공자본'을 지닐 수 있다. 순환출자는 총수가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과정에도 활용된다.
캠프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순환출자의 핵심 문제는 가공자본을 통해 최초 회사의 5% 지분을 갖고 나머지 계열사를 10개든 20개든 지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주목할 대목은 구체적인 신규 출자 규제 방안이다. 박 전 위원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은 관련 방안을 만들었고 친박계가 참여한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캠프 관계자는 "아예 총수 일가의 신규 출자를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출자는 허용하되 의결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느 쪽이든 총수 일가의 소유권과 전문경영인의 경영권을 분리하는 결과를 낳는다.
순환출자는 재계는 물론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일부 학계에서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탄탄한 계열사에서 얻은 수익을 신규 사업을 하는 계열사에 투자하면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온 총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캠프 정책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입장을 반영해 기존 출자는 규제하지 않았다"면서 "기업이 투자하는 방법에 순환출자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불필요한 기업 규제는 풀겠다고 공언했다. 캠프 정책위는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 규제를 줄일 방침이다.
또 출자총액제한제 도입은 박 전 위원장이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출총제는 획일적이고 사전적 규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투자인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한 행위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기 내 총수 사면 없어=박 전 위원장은 이날 총수 일가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뜻임을 시사했다. 이른바 '경제법치'다. 그는 "잘못한 사람도 돈 있으면 (감옥에서) 금세 나오는 게 만연하니 일반 국민들은 참 억울하다"면서 "이건 엄격하게 해야 한다. 한 번 형을 받으면 없는 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친박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사법부의 총수 일가 판결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게 느슨했다"면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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