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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방위 체제 아래서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전략 및 전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증대되는 데 반해 국방비 비중과 현역 가용 자원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창조국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반도경제포럼에 참석해 '창조국방, 우리 군의 미래를 연다'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방향을 토론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국내 최고 담론의 장으로 꼽히는 한반도경제포럼에는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부회장,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를 비롯해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통일부 차관 출신인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등 학계와 관계·재계 등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북한 상황을 평가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군부의 핵심 인원들에 대한 처형 및 숙청 등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선군정치의 연장선상에서 군사시설 기지 등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외견상으로는 군부의 절대 충성을 유도하면서 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서는 "동계훈련을 3월까지 단축하며 강도 높게 실시하면서 전면전 수행능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하계훈련 기간에 들어갔으나 젊은 인력들이 군에 와 있기 때문에 영농 및 건설공사 지원에도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 연평도 앞 갈도에 여러 군사시설을 증강하고 있으며 황해도 연안에 방사포 등 포병화력을 증강하고 있다"면서 "군사분계선(MDL)에서는 근접정찰과 수색매복 훈련이 전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하계가 되면서 각 침투기지에서의 침투준비 등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 미사일 실험 준비 등의 특이동향은 없지만 미사일 발사기지 확장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한 장관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5~10월 녹음기 작전수행 능력 숙달 등으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서북도서에서의 적 위협 변화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보강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관련 감시 대응태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미동맹 발전과 관련해 한 장관은 "지난달 한미 연합사단을 창설하는 등 강력한 한미연합 억제-방어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각각 대응해오던 기능을 통합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로 단일화해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완료하고 10월에는 4D(탐지·방어·교란·파괴) 이행지침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창조국방 추진 배경과 관련, "무기체계뿐 아니라 국방 모든 영역에 접목해 발전해야 한다는 뜻에서 강조하게 된 것"이라면서 "과거 장궁·대포기술과 보병운용 전술을 처음 도입한 영국 크레시전투나 정밀타격체계와 공지작전이 결합한 미국 걸프전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 군이 1980년대 818계획에서부터 1990년대 5개년 국방발전계획, 2000년 이후 국방개혁2000 등 발전을 시도해왔지만 한미 연합방위 체제 하에서 독자적인 전략·전술개발 노력이 부족했고 개별 무기체계 및 기술개발 위주의 군사력 건설에만 치중해 개념에 기반한 군사력 건설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우리 군은 국방자원 제한 및 안보위협 다변화라는 도전을 받고 있으며 첨단기술의 발전 속에서 평화통일 구축과 주요7개국(G7) 국가 진입이라는 국가 비전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창조국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조국방의 기대효과로는 군사력 운용 및 건설, 국방경영 및 부대관리 능력 개선뿐만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로 최적의 군 구조를 유지하며 병영문화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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