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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등 지난해 세계 금융시장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원자재상품거래소인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ICE)의 뉴욕거래소 인수합병, 도쿄와 오사카증권거래소의 합병 등 시장 간 몸집 불리기가 이어졌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공적규제도 강화됐다.
자본시장의 공적규제는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수습과정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출범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는 자율규제가 약화된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율규제 기능은 법적으로 인정받아 그 지위가 견고해졌다. 당시 사상 유례없는 금융참사를 겪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복잡한 문제들을 공적규제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자율규제의 대표적인 기구는 거래소다. 시장관리자로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즉각 대처할 수 있다. 전문지식을 토대로 공적규제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시에 규제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60여년간 자율규제를 수행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첨단 정보기술(IT)에 기반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거래가 활성화돼 신종 불공정거래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치테마주가 극성을 부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에 대응해 경보제도 개선, 투자자경보 도입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사이버불공정거래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감시반을 본격 가동했고 대학생 중심의 '자본시장서포터즈'라는 자율감시단도 발족했다.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증액해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장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전담조직을 만들어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직접 유의사항을 알릴 것이다.
불공정거래 조사의 적시성을 강화하고 증권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불공정거래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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