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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주요 민생법안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법안에서 여야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은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에 불과하고 나머지 법안은 의견 대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다 해도 주요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는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여당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서비스 연구개발(R&D)·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 법이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고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약사회 등 의료 관련 단체 등도 의료영리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의 경우 여당은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면서 법 통과시 9,000명의 일자리와 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법 제정에 의욕적이다. 반면 야당은 이 법이 결국 선상카지노 설치 허가를 위한 법이고 사양산업이 확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 법은 마리나항에 주거시설 건설과 이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여당은 300척 이상이 정박하는 중대형 복합요트 정박지 개발시 연 300억원의 관광수입이 가능하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당은 호화 요트항 건설은 서민과 동떨어진 사안으로 호화 주택단지에 국비로 기반시설을 지원하게 돼 결국 부자지원법이라는 완강한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입장이 엇갈린다. 여당은 10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게 되면 생산효과가 8조원, 부가가치 효과가 3조8,000억원, 3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사행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의료법 개정안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일단 여당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의 허가와 신고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동네 의원이 피해를 보고 재벌기업과 대형 병원의 배만 불릴 수 있다고 반대한다. 또 의료기기업계의 민원을 해결하는 성격이 강한데다 자칫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부분에서 여당은 연 6만명의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하고 1,000억원 이상의 진료수입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재벌 민간보험사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이 밖에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7,000억원의 투자와 1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낙관하고 있다. 물론 야당은 호텔이 퇴폐시설로 전락할 경우 교육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 적극 반대할 계획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과 전매금지 완화를 담은 주택법의 경우도 여당은 재건축 조합원 부담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분양가 완화로 분양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고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와 여당이 2,000만원 이하 임대수입에 소득세 경감조치를 담은 소득세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다주택자를 위한 특혜라고 맞서고 있어 법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아파트 분양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야당은 1가구 1주택을 포기한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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