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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균형재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법인세율 인하 논의를 앞두고 중장기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경고가 나옴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의 법인세율 인하의지는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 재무성이 2020년 균형재정 공약이 어렵다고 시인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매파' 재무성과 아베 내각의 '비둘기파' 간에 한판승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무성은 최근 2014회계연도 예산안이 향후 재정에 미칠 영향을 추산한 보고서를 예산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가 2020년까지 연간 3%씩 성장하고 세출을 억제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2020회계연도의 기초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의 1.1%에 해당하는 6조6,000억엔 적자에 그친다. 사회보장 지출 삭감 없이 연 1.5%의 낮은 성장률을 이어가는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2020년도의 재정적자는 14조1,000억엔(2.6%)으로 불어난다. 아베 내각의 공약이자 일본 정부가 지난 2010년 사실상의 국제공약으로 제시한 균형재정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경고는 특히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법인세율 인하 논의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재정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려는 아베 총리의 세제개혁 강행 의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 주도로 현행 35.64%인 실효 법인세율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25% 수준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재무성은 세율을 10%포인트 낮추면 4조7,000억엔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한다며 "재원을 확보하기 전에는 법인세율을 낮출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클레이스의 모리타 교헤이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재무성이 균형재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법인세율을 낮추는 대신 법인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도록 아베 총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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