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부처간 녹색 성장 정책 엇박자”

녹색성장위ㆍ국토부 녹색 정책 계획 불일치로 정책 추진 어려워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이 각 부처간 세부 계획이 불일치 하는 등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과 그 후속조치인 국토해양부의 ‘녹색성장 추진 계획’의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세부 투자 계획은 총 91건, 32조9,847억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국토해양부의 추진 계획엔 144건, 42조1,017억원을 집행키로 돼 있다.

또 국토부의 계획엔 있으나 녹색위엔 없는 세부 사업수가 63개에 달했고, 국토부엔 없으나 녹색위엔 있는 사업도 10개나 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각 부처간 재정 투자 계획이 연계되지 않아 일부 과제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불확실하는 등 녹색성장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투자 계획을 일관성 있게 연계ㆍ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