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 아메리칸' 조항 거센 역풍

미국이 경기침체를 맞아 국내 경제부터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바이 아메리칸'조항이 국내외에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고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캐나다 지방 정부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임에도 바이 아메리칸 조항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차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최근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의 일종인 '두 낫 바이 아메리칸'(Do Not Buy American) 결의문을 채택했다. 캐나다 지방정부가 이 같은 강력한 결의를 내린 것은 '총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미국산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 미 백악관은 NAFTA 등 기존 무역 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적용하면 캐나다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캐나다는 이 같은 미국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NAFTA 협정체결의 주체가 아니어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부양책 전체 재원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지방정부 재원임을 감안하면 캐나다 산 제품이 상당폭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캐나다의 보복성 조치로 텍사스주의 제조업체 JCM산업 등 일부 미국 업체들은 캐나다로부터 주문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니 클레멘트 캐나다 산업장관은 "미국 하원이 경기부양법안이 아닌 일반 법안에도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보호주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런가 하면 미국 국내 업체들도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피해를 보는 곳이 나오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철강 업체 두페르코 파렐은 최근 일부 제품이 해외에서 생산된다는 이유로 최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취소당했다. 이 회사 제품을 쓸 경우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두페르코 파렐은 매출 감소로 600명의 근로자를 해고할 계획이다. FT는 미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 만든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미국 업체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관련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