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1월 5일]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명박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기대 속에 탄생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돌파하려는 새해 국정운영 4대 방향은 종래의 정책사고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임이 분명하다.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전통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개념을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그릇 속에 융합한 참신한 접근법이다.

세계사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현재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다. 이 고비를 잘 넘으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비상한 정책과 대안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해답이 나온다.

미래 세대위한 경제·환경적 선택

경제ㆍ개발ㆍ자유무역 일변도의 가치관이 환경ㆍ생태ㆍ공정거래 개념으로 용해돼 자연과 인간, 생명과 문명이 공존공영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며 개발을 하되 생태계를 살리는 그러한 체제, 그러한 가치관이 시대적 사조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래서 현단계 우리 시대의 범지구적 화두는 다름아닌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로 넘어갈 다리를 놓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새해 국정지표로 내세운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이 그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려 우리 당대와 다가올 후손들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여는 길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지구촌은 당면한 금융 경제공황에 겹쳐 환경성 재앙으로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지구촌의 생물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고받고 있다. 그리고 급격한 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전개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세계 주요연안과 항구들이 물에 잠길 운명의 시간이 카운트다운 중이다.

최근 유엔이 실시한 지난 4년간의 ‘지구촌 자연생태계의 회계감사’ 결과는 과거 50년 동안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됐던 자연생태계 파괴행위로 그 60%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오는 2050년께는 지구 종말의 서곡이 현실화될지 모른다.

그 중에서도 환경지속가능성 지수가 세계 142개 국가 중 꼴찌 그룹인 136위와 122위 사이의 대한민국 환경시계는 저녁9시29분을 가리키고 있다. 아직도 자정의 파국점까지는 2시간31분이 남아 있다고 한가하게 전국토를 난도질할 수는 없다. 폐기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만능론의 개발지상주의를 더 이상 수용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오고 또 올 우리 후손들에게 오염된 삶의 현장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당대들이 조국의 산하와 터전을 말끔히 청소해 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자연생태계는 복원가능의 한계를 넘어서 파멸적인 상황(카타스트로피)이 돼 우리 후손들을 괴롭힐지 모른다.

바야흐로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사회에 넘쳐나고 있는 이른바 사오정ㆍ이태백ㆍ이구백 등 선의의 실직자들에게 보람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치밀하고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한다.

범국가적 '국토정화사업' 제안

차제에 범국가적 공공근로사업으로 “국토대정화사업”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국토정화 공공근로사업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기 구미의 “국토보전(Conservation) 프로젝트”, IMF위기 때의 “생명 숲가꾸기 운동”처럼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돼 추진하는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생명살리기 운동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환경생태계도 살리고 경제도 일으키며 일자리도 창출하는 1석 3조의 4대강 살리기, 쓰레기 대청소, 폐자원활용,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개발 사업이 전개돼야 한다.

또 하나의 대재앙을 몰고 올지도 모를 대운하사업의 유혹에서 과감히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나라 3천리 금수강산의 환경생태계를 살리는 범국민적인 아름다운 국토살리기 운동으로 승화돼야 녹색성장도 선진한국 건설도 기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