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은 8일 '수도권 전세시장 점검'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전세수급 불일치가 심화됐다고 진단하고 빚 없고 주택구입 의사가 있는 29만8,000여 전세가구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산연 연구위원은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계속 커지는 것은 전세가구 가운데 자가로 전환하는 가구가 줄어 총량적 전세수요가 감소하지 않는데다 전세시장 규모가 지난 2010년 51.4%에서 2012년 52.7%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저금리의 영향으로 전세물량이 감소해 전세수급 불일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수도권 전월세 시장규모는 2013년 91만5,000여건, 지난해 97만8,000여건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아파트와 소형 연립·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주거이동에 따른 전세분산·유지·진입규모 분석 결과 전세압력 수준이 2010년 0.4%에서 2012년 5.7%로 2년 새 16배가량 증가했다. 그만큼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거세다는 의미다.
주산연이 무주택 전세가구의 주택구입 의향률, 현 전세가율 수준에서 주택구입 고려 의사 가구 비율, 부채 보유 유무 등을 고려해 추정한 결과 전셋값 상승에 따라 전세 대신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잠재수요는 29만8,396가구로 조사됐다.
보고서에서 주산연은 "무주택 전세가구에 대한 안정적인 전세자금 지원을 유지하되 전세자금 지원방식 변경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대책으로 △전세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개인 보유 전세주택 감소 속도 완화 지원 △전용면적 85~102㎡ 규모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규모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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