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25 남북합의는 최악의 경우 국지전 등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을 막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결과다. 여기다 고위급 접촉의 틀이 됐던 '2+2' 구조를 기반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점과 당장 이번 추석에 중단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 등은 그동안 출구를 찾지 못하던 남북관계 개선에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대치국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함께 대화와 교류 확대의 길을 연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의미를 축소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번 회담의 핵심이었던 북의 지뢰 도발과 서해 전선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에 관한 합의 사항이 국민적 기대에 미흡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협상 타결 바로 전날까지 강조한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라는 협상의 최소 기준에 이날 남북 합의 사항은 미달했다. 사과에 해당하는 '유감' 표명도 도발 주체를 명기하지 않아 진정한 사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재발방지책이라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 또한 쉽지 않게 돼버렸다. 이번 합의로 북한의 도발이 과연 종식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 특히 우리 청년들은 자기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협상에 임하는 정부를 지원했다. 따지고 보면 박 대통령의 원칙과 의지 못지않게 국민의 각오 덕에 협상 타결이 가능했다. 이런 점들에 비춰볼 때 정부가 8·25 남북합의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해석만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있을 후속조치나 추후의 남북회담에서라도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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