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美 요청오면 주도적 판단·결정” 기존 입장 재확인

청와대는 20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 “(미국 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내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따라서 아직 미국이 우리 측에 공식 입장을 통보해온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것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원칙과 현재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사드의 효용성을 따져보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