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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노조법 '추미애案' 주요 쟁점으로 한나라 "수용" 불구 민주·민노 "사용자 측에 치우쳐" 비판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들판에 서있는 것처럼 외롭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법 처리 시한으로 못박은 29일 여야와 노동부는 3자 회의를 여는 등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이 임태희 장관과 내놓은 중재안이 주요 논쟁거리였다. '친정격'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서는 사용자 쪽에 치우친 안이라며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도 추 위원장의 중재안에 부정적인 건 마찬가지다. ◇ 주요 내용은 현재 '추미애-임태희 안' 가운데 최고 쟁점은 복수 노조 허용시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이다. 복수 노조 허용은 여야가 찬성하지만 실행 방안을 놓고는 시각차가 크다.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회사 내 노조든, 산별 노조든 하나만 교섭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산별 노조는 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빼 언제나 교섭권을 보장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추 위원장은 복수 노조 시행은 오는 2011년 7월1일에 적용하자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일 노사정이 합의한 2년6개월보다는 앞당겼지만 민주당의 내년 시행보다는 늦다. 특히 산별 노조 교섭권을 1년만 보장한 점은 전면 보장을 요구한 민주당 방안은 물론 사용자가 허가하는 산별 노조에 교섭권을 보장하는 추 위원장의 당초 방안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강래 원내대표가"복수노조 당장 허용과 산별 노조 교섭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사실상 추 위원장의 안을 거부하자 추 위원장은 "그러면 당론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왜 반대하나 민주당의 반대는 산별 노조에 뿌리를 둔 민주노총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노조법 처리를 통해 정치력을 발휘하려는 추 위원장과 당내 노동계 의원이 대립하고 있다. 홍영표ㆍ김상희 의원은 추 위원장의 중재안이 '복수 노조 즉각 허용 및 산별 노조 교섭권 보장'이라는 민주당 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반발했다. 홍 의원은 "창구단일화가 시행되면 산별교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 위원장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추 위원장이 우리와 전혀 토론 없이 중재안을 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재윤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민주당은 복수 노조 허용 및 창구 단일화, 타임오프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양보안을 낸 만큼 이제는 한나라당이 양보할 차례"라며 더 이상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지난 13년 논의 무산(?) 추 위원장은 복수 노조 및 창구 단일화는 지난 13년 동안 노사정 당사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날 차명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연 연석회의에서 "마치 제가 창구 단일화를 전격 합의한 것으로 말하는데 복수 노조 허용과 창구 단일화는 지난 2006년 노동법을 유예하며 논의하는 동안 모두가 양해해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1997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복수 노조 허용과 창구단일화를 여야 합의로 명시했다. 이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여당이던 2006년 노조법을 또다시 유예할 때도 마찬가지다. 추 위원장은 "창구단일화를 가장 민주적으로 처리한다면 노조 교섭권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창구 단일화를 허용하되 규정을 둬 일부 산별 노조만 교섭권을 주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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