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유로존 해법'

공매도 금지 이어 공동채권 발행·금융거래세 신설까지

융커 의장 "국채 통합땐 자금조달 유리"

회원국간 예산안 사전검토등 목소리도

유럽연합(EU)이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 유로 공동채권 발행, 금융거래세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유럽이사회(재무장관회의) 의장은 최근 "유로존이 이번 재정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유로 공동채권을 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룩셈부르크 총리도 맡고 있는 융커 의장은 "유로권에 단일 국채시장이 형성될 경우 유로 국채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회원국의 자금조달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로 단일 국채가 등장할 경우 유럽 국채시장의 벤치마크 격인 독일 국채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유로화가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의 국채 통합 논의는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은행의 파산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가 그리스 발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브 레테름 벨기에 총리와 197개 유럽 민간은행 협의체인 유럽금융시장협회(Afme)도 이 구상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FT는 16개 유로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채나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 등 강대국을 배제한 국채, 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핀란드ㆍ오스트리아ㆍ네덜란드ㆍ룩셈부르크 등 최고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나라들로 구성된 국채 등 다양한 발행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T는 특히 발행조건 등에 단서를 달면 초과 대출을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이 선언한 공매도 금지 조항도 지지를 얻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 위원장은 전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공매도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독일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내달 캐나다에서 개최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고 금융 거래세 신설을 요구할 방침이다. BBC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현재 유럽은 50여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금융 시장은 보다 강력한 규제와 패널티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로존은 신용평가사 관리감독을 위한 범 유럽 차원의 감시법안과 회원국 상호간 예산안 사전 검토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FT는 "유로존에게는 재정 통합을 통해 더 큰 공동체를 지향하거나 붕괴를 허용하는 두 가지 길만 남아있다"며 "이번 위기로 인해 결국 재정 통합과 함께 단일 국채 발행이 논의될 것이고, 이를 계기로 정치 연합 논의도 재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 건실' 덴마크도 공공지출 줄인다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남유럽국가들은 물론 덴마크 등 재정상태가 건전한 나라들도 공공지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덴마크는 공공지출 동결 등을 통해 앞으로 3년간 240억크로네(약 4조6,700억원)의 재정지출을 줄이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덴마크는 이를 위해 실업수당, 연금보조, 주거지원 등 공공부문 지출을 2012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내년부터 시행할 고소득층 감세조치도 연기하기로 했다. 덴마크의 경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7%에 불과했다. 재정 상태가 매우 건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화ㆍ재정정책을 집행한 탓에 올해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 정부는 이번 긴축안을 통해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5.1%로 억제한 데 이어 내년에는 4.4%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페인도 이날 부유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150억유로 규모의 재정감축안을 내놓은 데 이은 후속조치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정부의 재정감축 계획과 연계해서 적절한 시기에 부유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지난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감축안을 발표한 이후 현재 노동계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스페인 공공노조는 지난 주말 마드리드에서 대규모 시위를 갖고 "사회당 정부의 긴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사파테로 정부는 이 같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추가로 '부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