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비리는 그야말로 복마전이다. 유사·중복사업에 수억·수십억원씩이 줄줄이 새나가는 건 예사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에만도 부정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이 1,70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일선학교의 경제교육을 강화한다며 2008년 설립한 '경제교육협회'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이 사업에 국가보조금이 130억원이나 투입됐는데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하청업체 지급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빼돌린 돈이 36억원이나 된다. 이 사건에 연루된 한 업체 사장은 비밀장부에 '돈은 먹는 놈이 임자'라고 썼을 정도다. 국고보조금을 자녀 학원비나 부채상환, 개인 용돈으로 사용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국고보조금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만도 보조금 규모가 52조원을 넘을 만큼 계속 늘어났지만 감시·감독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보조금 부정수급→수사기관·감사원 적발→재발방지 다짐이라는 패턴이 연례행사가 됐다. 국고보조금을 '빼먹어도 되는 돈'으로 여긴 사업자들의 모럴해저드와 함께 정부의 느슨한 관리라는 두 가지 요인이 어우러진 합작품이다. 정부는 이번이 국가보조금 비리 척결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부처별 국고보조금 정보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보조금 배정·집행·성과평가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비리적발시 다음 연도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방법이다. 벌금형에 불과한 보조금 관리법상 처벌규정도 징역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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