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소득세 보완 중심의 세제개편은 편의상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이어 "그마저도 당초 계획대로 못하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 다시 뒤로 후퇴한 결과 세수확보에 도움도 안 되는 세제개편안이 나오게 됐다"며 "이런 개편안을 왜 내놓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일침을 놨다.
김 전 위원장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나오는 세수는 미미한데다 규모가 얼마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것도 없는 만큼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소득세는 조세저항이 심하지만 조세저항이 없는 부가세(소비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게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과거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부가세를 3%포인트 인상한 사례를 상기시킨 뒤 "정당이 책임지고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증세 논란'이 불거지지만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의 조세 저항을 의식해 논의가 사그라지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정당이 집권 후에는 현실을 냉정히 분석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세수가 필요하다는 식의 과감한 얘기를 해야 한다"며 "추후에도 정당에서 팀을 제대로 구성해 장기적 관점에서 세법개정안을 어떻게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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