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개혁의 험난한 과정을 언급했듯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법제화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협의체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어깃장을 놓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총파업까지 결의한 상태다. 여기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안싸움에 골몰하느라 노동개혁을 뒷전으로 미루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자칫 입법과정에서 대타협의 기본정신이 훼손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마저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반개혁 움직임을 막는 힘은 노동개혁을 지지해온 국민 여론이다. 노동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지금이야말로 노동개혁의 호기라는 대통령의 인식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새삼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한 것이 오히려 반개혁세력에 빌미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노동개혁을 완수하자면 이해 당사자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1년 넘게 끌어온 개혁작업을 지연시키고 대타협 자체를 무력화할 부작용도 크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힘을 믿고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안보법안에 매달리며 경직된 해고조항 완화를 포함한 노동개혁을 미루는 바람에 신용등급에서 한국을 밑도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확보한 국정 주도권을 확실한 성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정권을 걸고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야당과 청년단체 등 누구라도 청와대로 불러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기회를 더욱 자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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