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대폭 줄어든다

오는 6월부터 서울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지연의 원인 중 하나였던 각종 심의가 하나로 묶여서 처리된다. 이 경우 인ㆍ허가 기간이 최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6일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ㆍ건축심의를 합동으로 심의하고 관계 부서협의 사항을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일괄 처리해 사업 인ㆍ허가 기간을 대폭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ㆍ교통ㆍ건축심의를 각각 통과해야 하고 1개 심의만 지연돼도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환경ㆍ교통 등의 관계부서 간 협의기간은 평균 30~60일이 소요돼 사업 장기화의 원인이 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들 사전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건축합동심의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건축ㆍ교통ㆍ환경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해 단일 의결안을 도출하도록 해 기존에 ‘재심의’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했던 재설계 등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도록 했다. 시는 개선된 제도를 적용했을 경우 아현3주택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4개월에서 3개월로, 재향군인회관 건축허가기간은 11개월에서 5개월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또 사전심의 및 인ㆍ허가 처리과정을 온라인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복합민원 일괄처리 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