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지일파 학자인 브래드 글로서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이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제안을 담은 ‘한·일 정체성 충돌’이라는 공동저서를 소개했다.
두 연구원은 “한·일 양국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전략적 이해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정체성의 충돌”이라며 “냉전기의 국제관계 속에서 저평가됐던 양국의 정체성 갈등이 대두하면서 양국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내려가고, 과거에는 통했던 한·미·일 3국의 협력도 위협을 받고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두 연구원은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이자 ‘한류’의 고향으로서 자신감이 넘치는, 성장 가도에 있는 국가”라며 “그러나 한국인들 사이에는 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다시 말해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와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있으며, 이 때문에 국가적 지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20세기 초 일제 강점에 따라 일본에 대한 우려가 한국인들의 민족정신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정치적·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는 했으나,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의해 아시아의 지도적 위치를 잠식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풀이했다.
또 “과거사 문제를 놓고는 일본인들이 과거 제국주의의 희생양이라고 느끼거나 일부 극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2차대전 승전국들에 의해 희생을 당했다고 여긴다”고 설명했다.
두 연구원은 “양국이 정체성 갈등을 겪고 있다는 관점에서 과거사 문제와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그랜드 바겐’ 또는 ‘그랜드 리셋(reset·재설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연구원은 특히 일본에 대해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의 정부와 군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와 부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다시는 군사적 침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하는 강력한 상징적 조치로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일제 당시 성 노예로서의 고통을 겪은 희생자 개인들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일본 총리들은 내각과 당 고위층 인사들에게 역사수정주의와 관련해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일본의 이 같은 노력을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최종적인 제스처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나아가 “한·일 양국이 새로운 친선우호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은 전쟁을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전(不戰)의 조항을 새로운 조약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한국은 일본의 건설적인 역내 안보역할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20세기 역사를 공동으로 기억하는 기념일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핵폭탄 투하에 따라 일본인들이 겪었던 고통을 인정하고 전후 문제를 매듭짓는 데 실패한 점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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