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23일] 기업 사정바람 경제충격 최소화해야

비자금 문제를 포함해 기업비리에 대한 사정바람이 거세지면서 재계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차명계좌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몇몇 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C&그룹의 경우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서면서 사정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기업비리에 대한 사정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재계 랭킹 10위 안에 드는 몇 개 그룹도 대검 중수부의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기업비리 척결은 당연하다. 잘못이 있으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응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 가지 걱정은 일시에 많은 기업들이 사정바람이 휩싸이게 될 경우 기업의욕이 위축되고 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비리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는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일부 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과거의 불합리한 경영행태가 되풀이되고 사정당국의 수사와 조사를 받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과거 분식회계와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등 투명하지 못한 경영은 기업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빌미가 되고 있다.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 확산과 더불어 크게 개선되기는 했지만 일부 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사정바람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도 있다. 최근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환율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등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략적 의도가 담긴 '기업 때리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정이 공정사회와 친서민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기업 압박이라는 시각도 있고 정치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업들도 경영활동 위축 등 볼멘소리만 할 게 아니라 사정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투명경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