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소형주택 비율 상향 조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에서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유사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형주택 비율의 상향 조정"을 권고하며 "정비계획 결정고시 이전 결정될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는 내용을 담은 가락시영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이미 한차례 소형비율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조합 측이 낸 소형비율은 전체 건립물량의 20.3%였지만 이를 25%까지 높이도록 하는 조건이었다.
조합 측은 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1월 1,805가구였던 전용 60㎡ 이하 물량을 2,292가구로 늘린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시는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결정고시를 미뤄왔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로 가락시영은 소형비율을 30%대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최근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유사단지와의 형평성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과된 재건축단지 중 소형비율이 100%인 곳은 개포주공3단지가 유일하다. 서울시 도계위는 개포주공에 소형비율 30%를 요구하며 수정 가결했다.
소형비율을 30%까지 높일 경우 가락시영아파트는 전용 60㎡ 이하 아파트를 2,747가구 이상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계획한 2,292가구보다 455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이에 따라 이미 기존 계획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이 아파트 재건축사업에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고시가 늦춰지면서 조합 측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이미 선(先)이주까지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송규만 재건축조합 사무국장은 "서울시와 협의해 소형 25%안을 제출했는데 이제 와서 미흡하다며 보완안을 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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