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28일 예산심사 재개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야당이 예산심사에 참여하도록 계속 설득하되 28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여당과 자유선진당이 참여해 민주당이 반대하는 쟁점예산은 뒤로 한 채 비쟁점예산부터 다루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위원장실을 방문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여야가 합의했던 오는 12월2일 법정기한 처리는 물 건너갔지만 12월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중간에 여야 간의 합의가 되면 예산통과 시점을 12월 중순께까지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돼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나 공공기관ㆍ법정단체 등이 예산계획을 세워 집행할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하루 자고 나면 유럽(국가의) 신용등급이 떨어져 신용평가사 등 국제기구도 우리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예산 처리 내용도 보고 법정기일 내 처리도 유심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강기정 예결위 간사와 김진표 원내대표, 박영선 정책위의장을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야당에 대한 배려를 당부한 뒤 326조1,000억원의 정부 예산안 중 3조~4조원의 세출을 조정해 복지와 어르신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추가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여당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지난 3년간 했던 것처럼 단독처리하면 야당의 주력예산은 날아가는 것 아니냐"며 세출의 1%가량은 감축해 여야가 공감하는 민생예산을 추가 확보하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