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 사무소는 경쟁입찰을 빌미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등을 결정한 (주)동일과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정성종합건설 등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10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교육이수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동일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1,300억원, 매출액 2,000억원, 당기순이익 140억원 규모로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 주택건설업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지난 2009년부터 2년간'도시계획도로 3-3호선 공사'등 총 19건의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H건설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입찰가 보다 최소 3% ~ 최대 22%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등 상습적으로 총 11억3,9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은 또 지난 2009년 7월부터 3년간'서낙동강 하천개수공사'등 14건의 공사와 관련, D산업개발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K지질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에서는 동일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대비 평균 62%만 현금으로 결제했고 K사 등 27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34건의 하도급계약 금액 총 338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동일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3년간 '충무로확장 공사'등 14건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S건설산업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7억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D조경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어음할인료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데다 D도장 등 19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지연이자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성종합건설의 경우는 지난 3년간 G건설에게 '용원동 근린생활시설 공사'등 12건의 공사를 건설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도록 하도급대금 1억4,400만원과 지연이자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중견 건설업체에 상존해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등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을 시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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