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건강보험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주무장관”이라며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론’을 공식 저지하고 나섰다.
임 장관은 “현행 건강보험시스템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로 변경하기 보다는 고소득층 보험료를 추가하는 개편 방향으로 간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김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현행 지역-직장 건강보험료 체계에 문제가 많다’며 연이어 문제 제기를 하는데 대한 첫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김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공단 민원의 80%가 보험료에 대한 불만”이라며 “국민들이 만족할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등을 마련해 상반기내에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행정고시 10회로 복지부 정통관료 출신인 김 이사장은 1990년대 말 지역-직장 건강보험 통합을 반대한 바 있다. 이런 전력으로 인해 이사장 취임 전 후에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바꾸려는 게 아니냐는 추정을 낳게 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이 현재 복지부에 재직중인 고위 공무원에 비해 9년 이상 선배여서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 반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기류가 높았다.
임 장관은 이날 건강보험료 관련 질문에 대해 “발언기회를 갖게 돼 잘됐다”는 표현까지 썼다.
임 장관은 행시 24회 출신으로 지식경제부, 국무조정 업무를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김 이사장의 건강보험료 변동움직임에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한편 임 장관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면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키우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