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활동인구 감소는 거대한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지난 30년 사이 생산활동인구가 감소한 것은 1984년과 1998년뿐이다. 당시는 구조조정과 외환위기라는 일시적 요인 탓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출산율을 확 끌어올려 베이비붐 세대의 재등장 같은 '인구 보너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저성장이 고착될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생산활동가능인구의 구조적 감소가 가시권에 들어온 마당이라면 여성과 노인을 일터로 불러들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인력이 출산ㆍ육아로 일터를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보육ㆍ고용정책을 여성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이 가정과 여성의 보육ㆍ교육 부담을 덜어주고 오래 일하는 남성 중심의 관행을 깨 여성도 일하기 편한 '일ㆍ가정 양립사회'를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다.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럽 선진국들이 도입한 여성임원 할당제를 받아들이는 등 유리천장도 낮춰야 한다. 지난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9%로 남성을 처음으로 추월했지만 30대는 56.0%로 20여년간 답보 상태다.
대졸ㆍ고졸자 간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청년 조기취업 활성화, 정년연장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노인 인력 활용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고용률을 70%로 높이고 노인 복지비 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