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양육비로 가계 소비의 절반 가량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육비용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장기적으로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인 현금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가계 지출 대비 영유아 자녀 양육비는 영유아 2명인 4인 가구 기준으로 55%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자녀가 1명인 경우는 39.8%, 3명일 때는 69.0%가 전체 가구 지출에서 차지하는 양육비 비중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 형태별로 보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영유아 자녀수별 1인당 양육비가 1인 102만원, 2인 80만원, 3인 74만원이고 외벌이 가구는 한자녀 77만원, 두자녀 62만원, 세자녀 5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구 전체의 소득 및 지출대비 양육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가 1명인 경우 40.8%, 2명 54.4%, 3명 70.4%이고 외벌이 가구는 한자녀 39.2%, 두자녀 57.6%, 세자녀 68.9%로 집계됐다. 즉 자녀가 1명이면 양육비가 전체 가구 소비 지출에서 40% 가량을, 자녀가 2명이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녀 1인 약 40%에서 3인 약 70%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양육비용에 대한 가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맞벌이 지원, 예방접종 등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은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됐으나 중산층 취업모는 대부분 정책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맞벌이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현금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예로 들었다.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며 자녀수에 따라 점차 확대하고 월 10만원부터 실시해 15만~2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구체적인 목표액도 제시했다. 서 연구위원은 “미국이나 호주는 일찍부터 자녀 양육비 산출 노력을 기울여왔고, 일본도 저출산대책인 아동수당 확대를 배경으로 양육비용을 추정했다”면서 “우리나라도 미혼부 양육비 청구권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영유아 양육비용을 추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