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액권 화폐 발행 부작용 최소화가 과제

한국은행이 오는 2009년 상반기 중 5만원권과 10만원권 고액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그러나 화폐단위 변경은 당분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 73년 1만원권을 발행한 후 물가는 12배 이상, 국민소득은 150배나 늘어나는 등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점을 감안하면 고액권 발행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특히 고액권 발행으로 국민 경제생활의 불편을 더는 것은 물론 10만원 자기앞수표의 제조 및 취급 비용과 1만원권 관리 비용 등도 연간 약 3,2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고액권 발행으로 한은이 얻는 주조차익도 적지않다. 연간 10억장 정도 발행되는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고액권으로 전량 대체할 경우 최소한 1,200억원가량의 통안증권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중은행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보유하던 별단예금이 고액권 발행으로 시중에 풀리면 지급준비금을 더 적립해야 하고 한은은 그만큼 통안증권을 덜 발행해도 되기 때문이다. 한은의 주조차익과 지폐인쇄 비용 절감은 결국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로 이어진다.

반면 고액권 발행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없지 않다. 일반인들이 수표결제 과정에서 신분을 노출하는 이서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대신 무자료거래와 음성적 탈루가 더 쉬워져 조세수입이 줄어들고 뇌물수수 단위가 커져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 인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 화폐가치를 하락시킬 때보다는 덜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심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자금의 해외유출도 손쉬워질 것이다. 국민 경제생활의 편익과 세계 10위라는 우리 경제의 위상을 감안할 때 고액권 발행으로 인한 부패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돼야 한다

아울러 새로 고액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바람을 모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초상인물을 선정하고 고증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또한 최근 우리 화폐의 위ㆍ변조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 철저한 방지대책에 마련해야 하며 자동화기기(ATM) 및 회계 프로그램의 전면 교체등과 같은 준비도 차질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