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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3주택 매입금지 확대등 中 고강도 규제 잇달아

부동산 시장 거래량 급감등 조정기에


중국 정부가 베이징 등 일부 대도시에 국한됐던 3주택 매입금지 정책을 올들어 35개 주요 도시로 확대하는 등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조정기에 들어서는 모습이다. 중국 당국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2주택 매입자에 대한 은행대출 비율을 제한하는 직접적 조치 외에 기준 금리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등을 통해 은행대출 옥죄기에 주력해 왔지만 지난해까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는 커녕 상승하는 모양세를 보여왔다. 이러자 중국 당국이 더 이상의 부동산 과열을 거품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올 초부터 부동산 보유세 시범 도입 등 강력한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조만간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심리가 팽배하다. 올 들어 충칭과 상하이에서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시행됐고 베이징도 하반기 실시를 앞두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가 베이징, 상하이 등 극히 일부 대도시에 국한됐던 3주택 매입 금지 조치가 올 들어 전국 35개 도시로 확대됐다. 또 중앙정부가 전국 성ㆍ시 지방정부에 지난 3월까지 올해 주택 가격 제한 목표를 수치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방정부가 성장률, 가처분 소득 증가율 등 경제 지표에 맞춰 주택가격 상승을 제한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하자 중앙정부가 부동한 가격 안정 및 하락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것을 재차 명령해 놓은 상태다. 중국정부가 어떻게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실제 중국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조치로 이미 기존 주택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인 링크부동산에 따르면 베이징의 지난 4월 기존주택 거래 규모가 지난해 4분기 월별 거래량보다 62% 떨어졌다. 기존주택 가격도 지난 4월에 처음으로 2년여 만에 1.5% 하락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영세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줄줄이 폐업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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