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채권보유자 부담 방안 검토

유럽연합(EU)이 부실 금융기관의 구제 비용 일부를 채권 보유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부터 이틀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비공식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제의할 예정이다. 샹탈 휴즈 위원회 대변인은 “채권 투자자에게도 부실 부담을 요구하는 이른바 ‘헤어컷(Haircutㆍ채무탕감)’을 포괄적인 범위에서 수용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관계자는 “은행을 안락사 시키거나 파산은행을 인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일차적으로 주주나 채권 보유자들이 부담하고 남은 비용은 납세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지만 결국 남아있는 대형은행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릭 베르 글렌(금융 애널리스트)은 “만약 채권자들이 투자대상 금융기관의 사업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면 이는 더 좋은 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 위기 당시 유럽각국이 금융기관에 지원한 자금이 약 5조달러에 달해 일부 국가에선 심한 재정적자에 빠져들었다. 이를 교훈으로 EU는 지난 재무장관회의에서 미시적 금융감독기관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과 거시적 금융감독기관 ‘유럽시스템위기이사회(ESRB)’를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