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해법, 특구에서 찾자] (1)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더 풀어 외자유치 날개 활짝 펴게해야

법률 개정으로 토지 원가공급등 각종 혜택 불구

분양가 상한제로 호텔·아파트 자유로운 설계 못해

국제학교·병원도 설립 쉽게 하려면 규정 손질을

[위기해법, 특구에서 찾자] (1)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더 풀어 외자유치 날개 활짝 펴게해야법률 개정으로 토지 원가공급등 각종 혜택 불구분양가 상한제로 호텔·아파트 자유로운 설계 못해국제학교·병원도 설립 쉽게 하려면 규정 손질을

인천=장현일 기자 [e-mail]

지구촌의 제품과 서비스는 글로벌 네트워크하에 지역별 공급체제로 변신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홍콩, 상하이, 천진, 싱가포르, 도쿄 등이 지역 허브 경쟁을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가운데에 위치한다는 지정학적인 잇점을 기반으로 허브경쟁에 뛰어들었다.

경제자유구역은 대체로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 곳으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기에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갖춘 곳이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규제와 부족한 인센티브로 날개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자리를 제대로 잡는다면 국내외 기업 유치로 실업문제, 성장문제, 글로벌 위기 등 수많은 문제를 돌파해나갈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에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추진상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는 시리즈를 시작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 및 기대 =인천경제자유구역은‘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그 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송도국제도시(계획면적 53㎢)는 2003년 처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면적의 1.9배에 이르는 1,917만㎡의 매립이 끝났다.

현재 송도 6, 8공구 637만㎡의 매립을 진행 중이며 151층 인천타워가 지난해 6월 기공식을 했고 송도컨벤시아도 지난해 10월초 개관했다.국내 최장, 세계 5위 규모인 인천대교는 오는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청라지구(계획면적 18㎢)는 2006년 청라2지구 매립을 마친데 이어 GM대우 주행시험장과 R&D센터가 들어서 운영되고 있다

영종지구(138㎢)는 공항구역 5,775만㎡ 가운데 1,980만㎡의 매립이 끝났고 영종하늘도시와 전시복합단지, 운복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개청 이후 지난 1월말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총 41건에 4억5,2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오는 2020년까지 364억달러의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분야에 대한 확실한 외국인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산업단지를 구축하고 거점 외국병원을 유치해 첨단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시, 관광, 문화 앵커시설을 유치해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첨단 u-City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 대중교통 중심의 신 교통시스템 도입으로 완벽한 도시 인프라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오는 2020년에 모두 완공될 인천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의 총 투자규모는 모두 202조원으로 추정되고있다.

첨단기업 360여개 업체 입주, 외국 대학연구소 500여개소, 호텔 63개, 국제학교와 외국병원 8개소 등 전체적인 개별성과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발전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 가운데 생산유발효과 312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28조원, 고용유발효과 484만명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완화 무엇이 풀렸나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올해 1월30일)됨에 따라 시행일인 오는 7월31일부터 여타 법률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임대료에 임대주택법 적용이 배제되는 등 토지 및 주택규제와 각종 인·허가 제도가 바뀌었다.

개정법은 경제자유구역내 전체 주택용지의 10% 이내에서 외국인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3년간 100%, 이후 2년 50% 감면) 등 6개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을 감면토록 일괄 규정했다.

외국의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 뿐 아니라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권한도 확대돼 기존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수행하던 주택법상 분양가 심의 관련 사무, 소음·진동규제법상 시설관리 사무 등 28개 법률, 200여개 사무를 구역청장이 직접 맡도록 했다.

구역청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 관계자는 “개정법이 특별법으로서의 지위에 상당히 미흡하다”면서 “정부가 앞으로 계속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상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해결 과제=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여부는 외국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등 지식기반산업이 얼마나 갖춰지느냐, 외자유치가 얼마나 잘되느냐에 달려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공공택지 85㎡(25.7평) 이하 및 85㎡(25.7평) 초과에 적용되고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를 이 달 초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민간인이 개발하는 주택사업도 공공택지(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및 조성되는 공공택지 건설용지)상의 주택사업으로 명시하는 바람에 151층 인천타워와 같은 호텔, 아파트, 오피스, 콘도미니엄, 상업시설 등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설계가 자유롭지 못하고 고급 내장재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내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최초로 설립되는 송도국제학교는 서울 16곳, 부산 5곳, 경기도 5곳 등 국내 40여곳에 운영중인 ‘초중등교육법상’ 외국인 학교와는 달리 외국인 재학생수의 30% 범위 안에서 외국거주 경험이 없는 순수 내국인 학생에게도 입학이 허용된다.

미국 게일사가 외국인 입학생 수요를 조사한 결과 올해 9월 송도국제학교가 개교한다 해도 외국인 입학생은 30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 경우 내국인 학생은 9명만 입학할 수밖에 없어 오는 9월 예정대로 개교 할 경우 앞으로 학생수가 늘어나 학교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수백억원의 적자 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와 게일사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기관을 하루 빨리 설립하기 위해 국제학교 관련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해 놓고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국제병원 설립에 대한 사항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만 일부 정하고 있어 의료진 구성이나 진료시스템 등에서 다른 국내법과 상충되고 있다.

또 국제병원의 최소 자본금 50억원 가운데 외국인투자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해 외국병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국제병원 추진이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병원 설립.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과 병원 자본금의 외투비율을 30% 이하로 낮출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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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인천대교·투모로시티등 올 잇달아 준공

송도ㆍ영종ㆍ청라 등 3개 지구 가운데 가장 빠른 개발 속도를 내고있는 53.4㎢의 송도국제도시.

총 교량길이 12.3km 왕복 6차선의 인천대교가 지난 2005년 착공, 총 공사비 2조5,000억원이 투입돼 오는 10월 완공된다. 국내 최대, 세계 5위의 초대형 사장교인 인천대교가 개통되면 20분만에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오갈 수 있어 여객과 물동량 수송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 오는 7월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연장 6.5km구간이 개통돼 5만여 주민과 입주기업체 종사자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선 뵐 송도 국제업무단지 1ㆍ3공구 내 40만5,000㎡ 규모로 조성되고있는 중앙공원은 바닷물을 투입, 해안 습지와 산악 지대 등을 형상화 하고 박물관과 조각공원 등이 설치돼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역시 6월 준공 예정인 3만1,697㎡의 투모로 시티는 지하 2층 지상 6층의 홍보 체험관과 복합 환승센터 등을 구축, 실제 생활에서 구현되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산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8월17일부터 10월25일까지 80일간 송도국제도시 일대에서 열리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핵심적인 전시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94만6,852㎡ 부지에 18홀의 국제규격 규모로 건설되는 젝니클라우스 골프장은 오는 2010년 3월 개장할 예정이며 가구 당 대지 200평 규모의 골프 빌리지 151가구도 올 안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45만8,508㎡의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는 지하 1층 지상 5층 25개 동으로 신축되고 있으며 오는 9월 개교를 목표로 1월말 현재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대학교 송도 캠퍼스는 오는 2012년 개교 예정인 연세대학교 국제화복합단지와 기업연구소 등과 함께 산ㆍ학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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