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규제완화 개별법' 개정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규제완화와 관련, 당초 예고됐던 규제개혁특별법 등을 통한 일괄처리가 현행 법체계상 무리가 있다고 보고 개별 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부처는 전체 규제 5,000여건 중 현재까지 정리된 800여건을 포함해 금융ㆍ교육 등 1,000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액션플랜)을 24일로 예정된 청와대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규제와 관련된 모든 리스트를 올려놓고 스크린하고 있다”면서 “18대 국회가 출범하는 오는 6월부터 우선적으로 풀 수 있는 규제부터 한 덩어리로 묶어서 풀되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을 통한 규제 일괄 완화방안은 초기에 검토됐으나 지나치게 많은 법령에 규제 관련 조항들이 들어 있는데다 일부의 경우 헌법 조항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별 법 개정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 개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ㆍ고시 등은 규제 검토가 끝나는 즉시 개정에 들어가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특히 정부 여당은 규제개혁의 관건이 공장총량제,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각종 규제인 것으로 판단, 이를 해소하되 수도권 외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설 경우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고 비(非) 수도권 지역 지자체에 대해 설득작업을 펴기로 했다. 규제완화 관련 계획은 24일 대통령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집중 검토되고 다음주 국가경쟁력 강화회의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