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의미와 전망

건설교통부가 9일 송파구 풍납동 등 7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격 해제했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 등 이중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집값상승 우려가 없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그동안의 `규제일변도'에서 `탄력운영'으로 전환하는것으로서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지적인 집값 반등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왜 해제했나 = 건교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부분적이나마 해제한데는 제도의탄력운영을 통해 죽어가는 건설경기를 되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린 풍납.거여.마천.하일.암사.세곡.길동 등 7곳은 모두 지난 4월26일 1차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들 지역에서는투기성 거래는 물론 정상적인 거래마저 끊기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해 왔다. 실제 강남 서초.송파.강동.용산,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6개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8월 한달간 아파트 거래건수가 2천건도 채 안돼 작년 동월대비 7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파구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이후 아예 아파트거래가 `올스톱' 됐다"면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일부 물량을 내놓고 있으나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상적인 거래마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지수를 보면 1월 가격을 100으로 볼때 강남구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당시인 지난 4월 103.5였으나 9월에는 100.3으로 떨어졌다. 다른지역도 마찬가지로 강동구는 4월 102.6에서 9월 97.5로, 송파구는 107.2에서 103.6으로, 분당구는 116.8에서 112.2로, 과천시는 98.8에서 94.9로, 용산구는 108.0에서 110.2로 각각 낮아졌다. 이처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경기가 심각한 상황을 보이자 건교부는 지난 8월 이후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해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 왔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지역중 주택가격지수가 전월대비 및 3개월 연속 하락하거나 하락률이 전국평균의 배를 넘는등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신고지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 = 앞으로도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추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는 이날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처음으로 해제하면서 시범해제 지역의 가격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부작용이 없을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재건축단지나 택지개발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동구 고덕.둔촌동, 송파구 신천동, 과천시 중앙.갈현.문원동, 강남구 장지동 등은 당분간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분양가가 턱없이 높은 지역도 조기해제가 힘들 전망이다. 송파구 방이동(평당 1천708만원)이나 강남구 수서동(1천491만원) 등도 신고지역해제기준에는 해당됐으나 분양가가 높은데다 서민형주택 밀집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해제된 6개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평균 800만∼1천만원 정도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민층의 주택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중규제지역과 서민형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해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추가해제 여부를 단언할 수 없으며 일단 시범해제 지역의 성과와 시장동향 등을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작용은 없나 = 건교부는 집값 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한 만큼 시범해제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해서 곧바로 집값이 반등하는 등의 사태는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대다수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내집마련정보가 김영진 대표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실수요 거래가 조금씩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서 "하지만 사실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해제대상에 제외됐기 때문에 집값 반등 등의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첫 해제는 실질적인 것보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국지적으로 집값반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