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직사회의 규제중독증

“내가 보기에는 도박 중독보다 관료사회의 규제 중독증이 사회에 훨씬 더 큰 폐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지난 9월 ‘바다이야기’가 온나라를 휩쓸 때 한 중소기업 사장의 말이다. 당시에는 기업하는 사람의 일상적 푸념으로 받아넘겼지만 부동산 광풍(狂風)을 자초해놓고도 “지금 집 사면 낭패”라는 무책임한 말이나 하는 청와대를 보면서 그 중소기업 사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청와대가 자신들이 한 일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남 탓만하고, 그 결과로 또 다른 엉뚱한 규제를 내놓지나 않을지….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부처도 마찬가지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만 하더라도 눈가림식으로 축소한 채 하고 더 강력한 신규 순환출자 규제를 보너스로 챙기려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중독증에 걸린 대표적인 정부부처 중 하나이다. 공정위를 상대하는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조차 공정위에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그러나 시장과 기업이 ‘이중규제’ ‘중복규제’라고 아무리 말해도 공정위의 상당수 관료들은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강변한다. ‘규제에 뒤따르는 권력의 맛이 얼마나 크길래’ 하는 상상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도박마저도 순기능이 있어 개개인이 적당히 잘 활용하면 스트레스를 풀고 사회적으로도 부와 고용을 늘리며 분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규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적절한 규제는 경제와 사회의 선순환을 돕는 엔도르핀이 될 수도 있다. 공무원이 규제 욕구를 잘 다스리면 함께 나눌 파이가 훌쩍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공직을 떠나 민간 기업에 둥지를 튼 한 인사가 전해준 규제중독 자가진단 테스트를 감히 관가의 공복들에게 권한다. ▦규제가 없으면 불안하다. ▦규제완화를 결심했다 실패한 적이 있다. ▦규제기간을 당초보다 늘린 경험이 있다. ▦규제 지키기에 많은 시간을 쓴다. ▦규제가 없어도 계속 규제 생각이 난다. 5가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규제 중독증에 걸린 것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