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나올 때마다 중앙이 압력을 가하며 완화책이 철회되고 있지만 이같은 숨바꼭질 상황이 전국 각지에서 재발되고 있다. 이해관계가 달라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을 빗대 중국에서는 '중앙에 정책이 있으면 지방엔 대책이 있다'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 부동산 정책을 놓고 나타나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엇박자가 그 대표적 예다.
중앙정부의 압력으로 철회되긴 했지만 상하이시는 지난달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외지인에게 1가구 2주택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안휘성 우후시도 지난달 9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면세 혜택을 발표했다가 사흘만에 보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쓰촨성 성도인 청두시가 주택구매제한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구매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부동산개발회사 및 중개인에게 맡기는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방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주택구입 대출 이자율 하향, 주택매입 가격 제한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방정부들의 이같은 규제 완화 조치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여론의 반발과 중앙의 압력으로 철회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지방정부의 재정개혁 없이는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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