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국정과제 빈틈없이 다듬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5년간 청사진이 될 국정지표와 국정과제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5대 국정지표를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로 정하고 21개 국정전략 목표와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으로 신발전체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관치와 규제에 치중해온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제만 던져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새 정부의 과제로 남겨둔 것은 아쉽다. 신용불량자 구제, 영어 공교육 강화,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지만 논란만 일으킨 채 해법을 찾지 못했다. 특히 휴대폰 요금이나 유류세 인하 등 민생 관련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충분한 사전검토나 의견조율 없이 정책을 남발해 인수위와 새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측면이 컸다. 인수위 스스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7% 성장률을 그대로 제시하면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인수위는 이 당선인의 수정ㆍ보완지시에 따라 이달 말 국정과제 최종 보고서를 완성한다. 앞으로 20일 정도 시간이 남았다. 남은 기간 동안 각 정책의 장단점, 추진과제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새 정부가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수위의 정책혼선과 갈등으로 이 당선인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대선이 치러졌던 한달여 전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인수위 조사 결과 당선인의 지지도가 70%에서 60%로 10%포인트나 떨어졌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지지도까지 떨어질 경우 정책추진의 동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는 인수위가 제시한 밑그림을 토대로 화룡점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