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4월 7일] IT정책과 컨트롤타워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지요."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가 정보기술(IT) 정책의 청사진을 내놓자 한 통신업체의 임원이 던진 말이다. '잘될까' 하는 우려가 묻어난 목소리였지만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 임원은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비교적 잘 파악해 전략에 반영했고 최우선 해결과제로 지적됐던 정책 컨트롤타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제시한 IT 산업발전을 위한 4대 핵심전략은 ▦변화의 선제적 수용 ▦IT 융합으로 신시장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소통 활성화이다. 특히 이 임원이 높은 점수를 준 것은 대통령 IT특보,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는 물론 전 정보통신부 장관, 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IT정책자문단 발족. 그는 자문단 활동을 통해 IT 정책 수립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처 간 엇박자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지경부가 정부 내 IT 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어떤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큰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IT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가 있는 것은 힘을 한 곳에 집중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방통위 등 관련부처가 협조해 시의적절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민관이 지혜를 모아 이른 시일 내에 IT강국 재도약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옛 정통부 해체에 대해 "비효율적으로 됐다. 참 아쉽다"면서 "우리가 통신사 CEO 간담회를 하고 나니 지경부가 한다고 하고 참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괴로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IT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로 쪼개진 데 따른 정책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다.

하지만 아이폰ㆍ아이패드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 글로벌 IT환경은 우리에게 신세 한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고칠 때 고치더라도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조합을 찾아내야 한다. 어느 부처이지 따지지 말고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 '내 것, 네 것' 영역을 나누고 서로 딴죽을 거는 엇박자 정책 시스템에 발목 잡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