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긴축에 나서고 있지만 경기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긴축전략이 가뜩이나 취약한 유럽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유럽 경제지표 악화로 새로운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긴축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유럽중앙은행(ECB)은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유럽 전체가 긴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스페인ㆍ이탈리아 등에서는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4일 실시한 국채발행에서 목표량 달성에 실패한 스페인의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큰 폭으로 줄여왔지만 경제는 더디게 성장하고 있다. 스페인은 2009년 11.2%였던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5.3%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GDP 성장률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루이스 데 긴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최근 2012회계연도 긴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공멸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와 국제통화기금(IMF)도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경제가 건전한 국가들에 보다 성장친화적인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코라도 파세라 이탈리아 산업장관은 지난 3일 "이미 삭감한 지출 외에 추가 삭감은 없을 것"이라면서 "긴축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 집행부가 프랑스ㆍ네덜란드 같은 건전한 국가들에도 재정적자를 줄이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처럼 국채발행이 어려운 국가들을 불필요하게 따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긴축은 예산균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WSJ는 브래드 드롱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경기침체를 겪는 국가가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감축할 경우 세수가 줄고 경기침체기가 길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