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유로운 인터넷망 이용 무게, 유럽도 대부분 트래픽 차단 금지

미국ㆍ유럽 지역에서는 국내보다 앞서 망 중립성 논쟁이 시작됐지만 인터넷 망 과점형태나 콘텐츠업체의 영향력 등 각국의 정보기술(IT) 시장환경에 따라 해법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자유로운 인터넷 망 이용에 무게중심을 두는 입장이다. 인터넷 전용회선이 과점화돼 있는데다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행사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계 IT 산업을 선도하는 구글ㆍ애플 등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지원하는 측면도 작용한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망 중립성 규제 논의가 급진전돼 올해 인터넷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 등을 핵심원칙으로 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이 법제화됐다. 프랑스ㆍ노르웨이ㆍ싱가포르 등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등 원칙적 방향만을 제시하는 데 그칠 뿐 통신사업자에 대한 의무부과 등 대책은 점진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국가들은 대체로 트래픽 차단을 금지하고 비차별적 원칙을 지키면서 예외적으로 품질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트래픽 과부하에 대한 관리는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영국은 미국과는 상반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망 정책을 발표한 영국 통신위원회인 오프콤(Ofcom)은 데이터폭증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신사업자가 수익을 내야하고 이에 적절한 망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무선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해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