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변화 맞춰 국가기술자격 개편

앞으로 태양광발전사, 기상 감정사, 화재 감식사 등 녹색산업 및 신성장동력 분야의 기술자격이 신설되는 등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게 개편된다. 노동부는 17일 열린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해 오는 2012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워드프로세서 2ㆍ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 국민 일반이 보편적으로 활용해 산업적으로 수요가 떨어진 경우는 민간자격으로 전환된다. 이는 이들 자격 응시자의 70% 이상이 10대일 정도로 국민의 기본적 소양이 돼 국가가 자격을 검정할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대신 태양광 발전 등 녹색산업 및 신성장동력 분야의 기술자격이 신설된다.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 및 기능 구조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와 등급체계도 근본적으로 바뀐다. 현재 556개 종목에 이르는 국기기술자격의 직무 및 직종과 등급 분류 체계가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ㆍ기능 체계와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산업현장의 직무ㆍ직종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을 파악해 자격운영 및 훈련,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스킬맵(skill map)을 작성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데 산업현장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표준개발ㆍ출제기준개발ㆍ종목정비ㆍ문제출제 등에 민간 산업단체나 현장전문가 등 산업계의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제 출제ㆍ검토 과정에서의 현장전문가 참여 비율을 지난해 40%에서 2012년까지 70%로 올린다. 이와 함께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기나 실기 시험 등으로 정형화돼 있는 검정방법에서 벗어나 실무경력이나 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자격을 부여하는 현장 실무능력 인증, 면접 및 구술시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격증 불법 대여를 없애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편작업은 자격의 궁극적 수요자인 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이 학력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의 지표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